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'사법평의회 신설안'
사법행정권을 분산해야 하는데 개혁안이 더 나쁜 상황(;;)
(국잘알) 유시민&박형준이 우려하는 '법원의 정치화'
법관이 법관을 못 믿는데 어찌 국민이 법관을 믿겠느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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